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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에 직면한 국제 무역: 세종시에서 원탁회의 토론

Global Trade in the face of Protectionism: Round table discussion in Sejong Events06.06.2017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 사무소는 세종 행정도시에서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과의 국제 무역 관계의 미래에 관한 원탁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두 기관의 참가자들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 Razeen Sally 박사와 남 아시아의 국제 무역정책과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 주제에 관해 논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Sally 박사는 현재의 국제 무역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특히 미-중 간의 경쟁적 보호무역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는 국제 무역 성장 둔화가 외국 제품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제품 표준, 보조금과 같은 국경무역장벽을 설명하는 이른바 "서서히 진행되는 보호주의"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ally 박사는 보호 무역주의의 예를 바탕으로 국제 무역의 지정학적 차원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TTP 중단으로 나타난 트럼프의 심각한 경제적 민족주의는 미국이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멀어질 조짐을 보입니다. 이는 중국이 무역 문제에 있어 지역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화는 열린 사회와 시민 자유의 증진과 관련되어있으며, 중국과 같은 억압적인 정부는 이러한 가치들을 해외에 홍보하기 힘듭니다.

그 후로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의 전문가들과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고, 중국 경제 전망, EU 내 유럽회의론 및 노동 경제 및 고용에 대한 4차 산업의 영향에 대한 논평이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은 FNF와 경제 정책 연구원 간의 첫번째 공동 행사였습니다. 회담의 성공을 토대로 FNF 코리아는 경제 정책 연구원과의 생산적인 협력을 계속하기를 기대합니다.

F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