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F-IFES 국제학술회의: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

지금 북한에는 풀뿌리 자본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에서는 시장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적 재산이 축적되고 있고, 이는 다양한 사금융 거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북한은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국영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기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합작으로 이런 사기업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사금융은 개인은 물론, 무역회사, 협동단체 등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돈주’라고 하는 신흥부유층 계급까지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활성화의 배경에는 이런 돈주들의 역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유기업과 돈주들과의 민관 파트너십은 자본주의의 그것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지난 3년간 김정은 정권에 의한 자칭 ‘우리식 경제관리개선조치들’은 사금융을 더욱 확장시켰고, 돈주들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궁금해 집니다. 북한에선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국제사회는 이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 것일까요?

제기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FNF)은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연속시리즈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비즈니스” 의 두 번째로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과 관련 현장 실무자들을 모셨습니다.

북한의 금융 현실은 어떻고, 돈주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북한에서는 어떤 기업활동과 민관 파트너십이 행해지고 있을까요? 북한 당국의 최근 경제정책들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북한 농민들에게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UN의 국제전문기구를 통해 북한 은행관계자들에게 금융관리 기술지원을 한 국제사회의 최근 사례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나아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떻게 북한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할 것입니다. 금융부문에서의 협력과 관련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국제사회의 제재와 제약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어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고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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