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은 지난 6월 15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전문가 패널을 비롯, 외교부 당국자,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형석 통일부 차관이 축사를 맡았으며, 약 200여명의 청중이 참여했다. 

대북제재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세션에서 제재정책 수립 과정을 평가, 대북제재의 현지효과 논의등이 이루어졌다.

개성공단 폐쇄 및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 그리고 북핵 실험과 같은 일련의 사태를 경험한 지난 1년간을 볼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주제는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3월 유엔안보리의 여러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끝에 겨우 지난 3월 대북제재가 도입되었는데, 이같은 세 제재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석한 전문가중 한명은 예전보다 훨씬 강력한 이번 제재를 중국이 지지하고 있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제재의 긍적적 효과를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제재 문제의 핵심은 이행여부이다. 2006년이후 결의된 국제제재는 전체 유엔회원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국가들에 의해 이행되었을 뿐이다. 게다가 또다른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이미 제재와 이로인한 한계를 오래전부터 겪어왔고, 오히려 지난 십여년간의 경제상황은 1990년대와 비교할때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극동문제연구소와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공동으로 연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